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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건해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완료직장내 괴롭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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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2025-12-04 16:30
안녕하세요.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수준을 넘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도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행위는 문제 행위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적인 맥락,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염두하신다면 이후라도 행위자의 문제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녹음, 메세지 등) 확보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회사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어 내원했다는 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됨)
행위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괴롭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달해보시고, 사내에는 고충처리기구, 감사팀 등 해당 사안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수준을 넘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도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행위는 문제 행위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 전체적인 맥락,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문의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을 판단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염두하신다면 이후라도 행위자의 문제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녹음, 메세지 등) 확보하시길 제안드립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실 예정이라면, 회사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어 내원했다는 등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진료기록부, 의무기록사본 등에 기재됨)
행위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괴롭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전달해보시고, 사내에는 고충처리기구, 감사팀 등 해당 사안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은 괴롭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③기본회사정보(회사명, 업종/직종, 직원수 등) : 대기업, 유통업, 약 5,000명
④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 정규직
⑤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차 직장인입니다.
5년 가까이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 행위에 못 견뎌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폭언과 인격 모독 행위를 지속하였고,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다른 팀원들에게 피드백 할 때와는 다르게 저에게만 유독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임원의 샘플을 따로 구매할 것을 지시하였고, 평가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며, 낮은 평가를 지속해왔습니다(추정). 성과급 및 연봉 면담시 팀에 할당된 예산을 핑계로 평균보다 낮은 연봉 상승률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일을 지멋대로 한다고 폭언을 하였고, 이에 못 참고 팀 이동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부문 내 이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현재 소속된 팀이 다른 사업 부문으로 이동이 결정되어 부문 내 이동 계획은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최근 근태 관련해서 인사팀에 신고를 넣어 인사팀장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근태 관련해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업무에 배제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공간에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약 5년의 기간 동안 관계 개선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제 나름대로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결론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였습니다.
문제는 지속된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아두지 않았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폭언을 하는 모습이나,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목격한 팀원은 있지만, 그들이 저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줄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 조만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볼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취해야할 액션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