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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답변완료요양보호사 퇴직금 질의

[필수입력사항]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법 적용이 다르므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 기재 바랍니다.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 ex_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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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

*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공인노무사님의 해석이 달라, 여쭙습니다.

* 요양보호사분들은 평균 1time(3h) 2time(6h)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기관들은 5인 이상입니다.

* 대부분의 시설은 퇴직연금보다 퇴직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상담사례는 퇴직금계산에 대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 1명의 수급자를 돌보다가 2명의 수급자를 돌보는 상황에 있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후반부 3개월로 계산을 하게 될 때 요양보호사는 좋은 상황이 발생되고, 시설장들은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 또한, 2명의 수급자를 돌보다가 1명의 수급자를 돌보는 상황에 있어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퇴직급 지급 시 후반부 3개월로 계산을 하게 될 때 요양보호사는 좋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시설장들은 좋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 현재까지 저희센터 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노무사 중 일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또다른 의견이 나와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노동상담을 남깁니다.

 사례의 Q) · 수급자를 1명 돌봄기간과 2명 돌봄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 지급 방법은?

 사례의 A) ·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 각 기간 (1명을 돌본기간, 2명을 돌본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각각 계산해 합산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노무사님께 연락을 드려 위의 상황(어쩔 수 없다)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한 결과 노무사님의 추가답변을 받았습니다.


 1. (근로복지과‒642, 2013.2.20.)

(병설) 퇴직금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취지는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반영되도록 하는 목적이므로 전일제근로기간은 전일제 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단시간근로제기간은 단시간 근로기간 중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고 각 재직기간별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퇴직연금복지과‒3321, 2015.9.25.)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됨. 이러한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3. (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임.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됨


▶ 이 답변을 보았을 때, 후반부 3개월로 계산을 하는게 맞지만, 노사협의를 통해 나눠서 각각 계산을 할 수 있다

로 설명을 들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아니면, 무조건 3개월로 계산을 해야한다~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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